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서 일명 ‘통매음(통으로 매도하는 음해성 발언)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들어 명예훼손, 모욕죄 관련 판례가 강화되면서 실형 선고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단순한 댓글이나 게시글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본 글에서는 통매음 고소를 당했을 때의 대처법과 형사절차를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통매음 고소란 무엇인가?
통매음 고소는 특정인을 직접 지목하지 않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해당 인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발언이나 게시글로 인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온라인상에서 특정 집단, 직장 동료, 혹은 사회적 인물을 겨냥하여 ‘누군지 다 알 텐데’, ‘그 사람 말고 누가 있냐’는 식의 암시성 비방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 기준, 통매음 관련 고소는 전체 모욕죄 고소 중 약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피의자 본인이 해당 표현이 문제가 되리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응이 늦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통매음이 문제되는 경우
- 직장 익명 커뮤니티에서 특정인의 행동을 지적했으나 이름은 명시하지 않은 경우
- 온라인 게시판에서 닉네임만 언급했지만 실제 인물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포함된 경우
- ‘다 아는 그 사람’ 식의 발언으로 특정인을 모욕한 글을 반복적으로 작성한 경우
- 음해성 루머를 암시적으로 돌린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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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시 형사절차
통매음으로 고소당했을 경우에는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초기 대응이 미비할 경우 기소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각 단계마다 전략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 2025년 기준 형사절차는 고소 →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 약식기소 혹은 정식 기소 → 재판 순으로 이루어지며, 피의자 진술 내용이 추후 형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형사절차 단계별 설명
- 고소 접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며 절차가 시작됩니다.
- 경찰 조사: 피의자는 출석 통보를 받고 조사를 받게 됩니다. 진술 조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 검찰 송치: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며, 검사는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 기소 여부 결정: 증거가 명확한 경우 약식기소 또는 정식기소가 이루어집니다.
- 재판 진행: 정식 기소 시 법원 재판을 통해 유죄 또는 무죄가 결정됩니다.
통매음 고소 대처법
통매음 고소 대응은 단순히 사과하거나 삭제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적 자문과 증거 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잘못 대응하면 되려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고소를 목적으로 상황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대응 방법
- 형사 전문 변호사 선임: 고소장을 받은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게시글 삭제 및 기록 보존: 게시글은 삭제하되, 원문과 수정 기록은 증거로 보관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대화 캡처 및 로그 확보: 상대방과의 대화, 게시판의 반응 등은 모두 법적 판단 자료가 됩니다.
- 합의 시도 여부 결정: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합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과 명예훼손/모욕죄 차이점
통매음 관련 죄명은 대체로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또는 제311조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두 법 조항은 구성 요건이 다르며, 처벌 수위도 다릅니다. 2025년 기준, 온라인상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죄명별 특징 비교
- 명예훼손죄: 사실 적시 혹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모욕죄: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 표현으로 타인을 모욕한 경우
- 통매음은 두 가지 죄에 모두 적용 가능성이 있음
- 형사처벌 외에 민사 손해배상청구도 병행될 수 있음
2025년 최신 판례와 실형 사례
2025년 현재 통매음 관련 판례는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다들 알지? 그 인간 또 사고쳤다”며 암시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작성한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실명 언급이 없어도 사회적 평판에 중대한 타격을 입힌 점”을 중시했습니다.
실제 판례의 시사점
- 실명 언급 없이도 특정이 가능하면 죄가 성립
- 반복성은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
-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이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 있음
- 피해자와의 관계, 사전 갈등 여부도 고려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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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반응해서는 안 되며,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 쓴 글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고소 사실을 통보받는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특히 2025년 들어 해당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엄격해진 만큼, 사소한 글이라도 신중하게 작성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