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최종적으로 승소하더라도 금전적 부담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법원에서 인정하는 소송비용의 범위와 그 산입 기준은 복잡하고 까다로워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입니다. 2025년 현재 개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항목과 실무적으로 중요한 체크포인트를 5가지 핵심 포인트로 정리해드립니다.
1. 소송비용산입 규칙이란 무엇인가?
소송비용산입 규칙은 소송과 관련된 각종 지출 중 어떤 항목을 최종 비용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정한 법적 기준입니다. 2025년 현재 민사소송법 제109조 및 대법원 규칙에 따라 운영되며, 실무적으로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절차에 의해 구체화됩니다. 이 규칙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측이 승소한 측에게 부담해야 할 비용의 범위를 정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소송 진행 중 발생한 송달료, 인지대, 변호사 비용 등이 주요 항목으로 분류되며, 법원이 이를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 실제 보전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항목 정리
- 인지대: 소제기 시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
- 송달료: 각종 문서 전달 비용
- 증인 및 감정인 비용: 소송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발생
- 변호사 보수: 일부만 법정기준에 따라 산입 가능
- 등기부 등본 등 자료 발급 비용
아래 버튼을 눌러보세요!
2. 2025년 최신 소송비용 산입 항목과 기준
2025년 개정 기준에 따르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항목은 더욱 명확히 구분되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실제 납부액이 아닌 법원 기준표에 따라 정해지며, 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준 최대 1억 원 청구 시 약 44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또한,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한 송달료 절감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일부 항목은 자동 계산되어 제출되며, 그로 인해 실무적으로는 비용 신청서의 양식과 내용의 정확성이 중요해졌습니다. 감정료와 번역료 등은 법원이 ‘소송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포함되므로 사전에 협의하거나 명확한 요청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2025년 기준 산입 항목
- 전자소송 비용 감면: 온라인 송달료가 자동 반영됨
- 변호사 보수 산입 상한: 법원 기준표에 따름
- 감정료, 번역료: 법원이 필요 인정 시 산입
- 교통비 및 체류비: 증인/당사자 참석 시 인정
- 소송촉진법 관련 이자비용: 비용에 포함되지 않음
3.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절차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승소 판결 후 반드시 진행해야 할 절차 중 하나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법원은 어떤 항목이 소송비용으로 산입되는지를 판단하고, 상대방에게 그 부담을 명령하게 됩니다. 신청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며, 반드시 영수증, 입금증, 송달내역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최근 전자소송 활성화로 인해 대다수의 신청은 전산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며, 자동 서식 작성 기능이 도입되어 실무자 편의성이 증가했습니다. 다만, 인정 기준이 엄격해 허위나 과다 청구 시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확정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준수: 판결 확정 후 14일 이내
- 전자소송으로 신청 가능: 서식 자동화 제공
- 증빙자료 철저히 준비: 송달증명원, 영수증 등
- 허위 청구 시 불이익: 기각 및 비용 부담 발생
- 서면 제출 시 서식 오류 주의
4. 패소한 측의 소송비용 부담 기준
법원은 일반적으로 패소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판결하지만, 일부 승소·패소 혼재 시에는 각자 부담 또는 비율 부담을 명시합니다. 예컨대 2025년 기준, 청구 금액 1억 원 중 5천만 원만 인용된 경우, 법원은 대체로 소송비용의 50%를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합니다. 특히 상호 반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된 소송의 결과에 따라 판단되며, 이때 법률상 이유 없는 반소는 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소취하 또는 조정으로 종결된 경우에는 소송비용 귀속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의서 내에 비용분담 조항 명시가 중요합니다.
패소 시 비용 산정 팁
- 전부 패소 시: 모든 비용 부담
- 일부 승소: 비율 산정 적용
- 반소 제기 시: 주된 청구 기준으로 판단
- 소취하: 특별한 사정 없으면 소취하자가 부담
- 조정 성립 시: 합의서에 비용분담 명기 필수
5. 실무에서 자주 빠뜨리는 비용 항목
실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시 자주 누락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편료, 사본 발급비, 진단서 발급 비용, 차량 주차료 등은 경미하지만 반복되면 큰 금액으로 이어집니다. 2025년부터는 사건별 소송비용 정산 내역 제출서식이 전자소송 시스템에 도입되면서, 이러한 세부 항목까지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출 가능하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중요한 항목이 누락될 수 있어, 사전 준비와 반복 점검이 필수입니다. 특히 장기 소송일수록 사소한 비용들이 누적되기 때문에 소송 시작 단계부터 비용 기록 관리를 체계화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빠지는 항목들
- 사본 발급비: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 우편료: 등기우편 비용 정산 누락 주의
- 주차비: 증인 또는 당사자 출석 시 발생 가능
- 의료기록 복사비: 손해배상 소송에서 자주 발생
- 기타 증빙 어려운 비용: 사전 메모 및 기록 중요
아래 버튼을 눌러보세요!
결론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은 단순히 몇 가지 항목을 나열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승소 후 실익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도구입니다. 특히 2025년 기준으로는 전자소송 시스템의 도입과 더불어 비용 정산의 체계화가 강조되고 있어, 실무자나 당사자 모두 규칙에 대한 이해와 정확한 실행이 필수적입니다. 소송의 승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비용 회수인 만큼, 오늘 정리한 핵심 포인트 5가지를 바탕으로 똑똑한 소송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