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설립은 개인이 주주와 대표이사를 겸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형태로, 절세와 신뢰도 향상 등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설립 과정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과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단계별로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 요건 결정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회사의 기본적인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후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주요 결정 사항:
- 상호명: 관할 구역 내에서 동일한 상호가 없어야 하며, 한글로 기재해야 합니다. 영문 상호는 선택적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본점 소재지: 사업장의 주소를 결정합니다. 자택이나 비상주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으나, 업종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본금: 최소 100원부터 설정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100만 원 이상을 권장합니다. 일부 업종은 최소 자본금 요건이 있으므로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 목적: 현재와 미래에 수행할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일반적으로 10개 내외로 정하며, 추후 변경 시 추가 절차가 필요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주주 및 임원 구성: 주주 1명 이상, 사내이사 1명 이상이 필요하며,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은 감사 선임이 필수가 아닙니다.
2.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준비
결정된 사항을 바탕으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전자등기와 서면등기 방식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목록:
- 설립등기 신청서: 법인 설립을 신청하는 기본 서류입니다.
- 정관: 회사의 운영 규칙을 정한 문서로, 자본금 10억 원 이상일 경우 공증이 필요합니다.
- 주식 인수 증명서: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발기인 회의 의사록: 발기인 회의의 내용을 기록한 문서로, 자본금 10억 원 이상일 경우 공증이 필요합니다.
-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의 결정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 주금 납입 보관 증명서 또는 잔고 증명서: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로, 은행에서 발급받습니다.
- 이사 및 감사의 조사보고서: 설립 과정을 조사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입니다.
- 취임 승낙서: 임원의 취임을 승낙하는 서류로, 인감증명서를 포함합니다.
- 주주명부: 주주의 명단을 작성한 문서입니다.
- 임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임원의 신원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법인 인감 신고서: 법인의 인감을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등록면허세 납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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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 설립 등기 신청
준비된 서류를 토대로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 전자등기와 서면등기 방식 중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각 방식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등기 신청 방법:
- 전자등기: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 경우, 법인 설립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서면등기: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며,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4. 사업자등록 신청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시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업자등록을 위한 기본 서류입니다.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설립 등기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의 인감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정관: 회사의 운영 규칙을 정한 문서입니다.
- 주주명부: 주주의 명단을 작성한 문서입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필요합니다.
- 대표자 신분증 사본: 대표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 사본: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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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인 계좌 개설 및 자본금 납입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자본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추후 금융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