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민사 소송에서 부당하게 지연되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법정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특히 채권자에게 유리했던 기존 고이자 구조를 현실화하며 실무상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 및 소송 당사자 모두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으며, 아래에서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소송촉진법 이자율 개정 내용
2025년 개정안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이자율이 기존 연 12%에서 연 9%로 인하되었습니다. 이 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처음으로 제기되는 소송에 적용되며, 기존 판결에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그간 고율의 이자율로 인해 발생한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 손해배상 수준을 법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금, 대여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등에 있어 계산 방식이 달라지고, 판결 이후 지연이자 청구 시 예상 수령액도 변경됩니다.
소송촉진법 이자율 변화 주요 포인트
- 기존 이자율(연 12%) → 개정 이자율(연 9%)
- 2025년 1월 1일 이후 최초 소 제기 사건부터 적용
- 기존 소송에는 소급 적용 불가
- 법정 지연이자 적용 기간에 따라 차등 계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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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계산 방법 변경
이자율이 하향됨에 따라 변호사나 실무 담당자는 판결 확정일 기준으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이자 계산 시 과거 구간과 신규 구간을 나누어 적용해야 하므로, 복합계산이 요구됩니다. 2024년 말 제기되어 2025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 제기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이자율(연 12%)이 적용되며, 2025년 1월 1일부터는 개정 이자율(연 9%)이 적용됩니다. 이를 정확히 구분하지 않을 경우 청구 금액 산정 오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산 시 실수 줄이는 팁
- 소 제기일과 판결 확정일 기준 명확히 구분
- 복수 이자율이 적용되는 경우 구간별 나누어 계산
- 이자 계산 자동화 엑셀 서식 활용 권장
- 판결문 작성 시 적용 이자율을 명시
판결문 작성 시 주의사항
판결문에서 이자율 명시는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2025년 개정으로 인해 동일한 사건이라도 발생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이자율이 달라질 수 있어, 법관 및 변호사는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문구 삽입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연이자의 기산일과 종료일, 이자율의 구분 등을 판결문에 상세히 기재해야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 합의한 약정이자율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문 작성 체크리스트
- 이자율 적용 기준일 명시
- 약정이자와 법정이자의 우선순위 구분
- 분쟁 방지를 위한 계산 기간 명확화
- 지연이자율 변경 사유 명시 가능
변호사 및 법률 대리인의 대응 전략
이자율 인하로 인해 채권자의 실익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변호사 입장에서는 소 제기 시점 조정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이자율이 적용되는 종전 규정이 유리한 경우, 소를 연기하거나 사건을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명시, 강제집행 절차에서 기대되는 회수 금액도 변화하게 되므로 사건의 경제적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전략 정리
- 소 제기 시기 조율로 유리한 이자율 확보
- 조정 또는 합의 전략 강화
- 의뢰인에게 실익 변화에 대한 사전 안내 필수
- 소송비용 대비 회수 가능액 분석 필요
향후 제도 변화 가능성과 전망
2025년 이자율 인하는 일회성 조치라기보다는 금리 변화에 따른 유연 조정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권과 법조계는 이자율 조정에 대해 정기적인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법정이자율이 시장금리 또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주기적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법률사무소, 소송 당사자는 관련 법령 개정 추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앞으로 주의해야 할 점
- 시장금리와 법정이자율 연동 가능성 검토
- 주기적 이자율 조정 체계 도입 가능성
- 변경 시 실무 지침 정비 필요
- 관련 법령 개정 모니터링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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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2025년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핵심은 지연이자율의 현실화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채권자와 채무자 간 형평성은 개선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더 복잡한 계산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해졌습니다. 변호사 및 소송 당사자 모두 새로운 법률 구조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향후 변화에 대비한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법률 실무의 변화 속도에 발맞춰가는 것이 이제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