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의 개정으로 인해 법정이자율이 변경되면서 민사소송 실무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채권 추심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서 이자율 적용은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번 개정 내용과 그 실무적 적용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변경된 법정이자율 기준, 적용 시기, 실무 활용 팁 등을 정리하여 안내합니다.
소송촉진법 개정 배경과 법정이자율 변경 내역
2025년 개정된 소송촉진법은 경제상황 변화와 금리 환경을 반영하여 기존보다 더 현실적인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종전까지는 2020년 6월 1일 이후 1년간 연 6%의 이자율이 적용되었으나, 2025년 1월 1일부터는 연 4%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소송당사자의 부담을 줄이고, 과도한 이자 부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특히 손해배상, 대여금 청구 등 민사채권 소송에서 이자율은 판결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로 실무상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법정이자율 변경 주요 내용
- 202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판결에 대해 연 4% 적용
- 기존 연 6%에서 2%p 하향 조정
- 적용 대상: 판결금, 지급명령,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
- 지연손해금 계산 기준에도 직접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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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자율 적용 대상과 시기
법정이자율은 모든 민사소송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적용 시점과 대상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2025년 개정 기준은 확정일자 기준으로 적용되며, 소장 접수일이 아닌 판결 또는 조서의 확정일자가 2025년 1월 1일 이후일 경우 연 4%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즉, 소장이 2024년에 접수되었더라도, 확정이 2025년에 이뤄졌다면 새로운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법정이자율 적용 기준 정리
- 확정일이 2025년 이후인 경우 연 4%
- 2024년 12월 31일 이전 확정건은 기존 연 6%
- 중간에 화해나 조정 성립 시 해당일 기준 적용
- 지연이자 계산은 ‘확정일 + 3일’ 이후부터 발생
소송 실무에서 법정이자율 적용 방법
소송 실무에서는 원고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이자율을 명시해야 하며, 판결문 작성 시 정확한 이자율을 기재하지 않으면 집행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나 법무사의 소장 작성 시 기존 연 6% 이자율로 기재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실무 혼선이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자율 변경사항을 반영한 템플릿 갱신이 필수입니다.
실무 적용 시 체크 포인트
- 소장 및 청구서 작성 시 이자율 명시 필수
- 기존 양식 활용 시 이자율 부분 반드시 수정
- 확정일 기준으로 지연이자 계산
- 판결문에 ‘연 4%’ 명확히 기재해야 강제집행 시 오류 방지
채권자 입장에서 본 이자율 변화의 영향
법정이자율이 연 6%에서 4%로 하향되면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금액의 총합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일한 금액에 대해 1년간 지연이자를 청구할 경우 연 2% 차이는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으나, 고액 채권이나 장기간 지연된 사건에서는 수백만 원 단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는 소송 외의 방법, 예를 들어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 등을 통해 조기 종결을 도모하는 전략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자 전략 포인트
- 이자 감액을 반영한 손해배상액 사전 검토
- 소송 전 조정 또는 화해 유도 전략 활용
- 확정 전 단기 종결 시 이자 누락 방지
- 장기 채권은 회수 기간 감축 전략 수립
채무자 입장에서 본 실익과 대응 전략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자율 하락이 전체 채무액 감소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판결 확정이 늦어질 경우, 연 6%보다 낮은 4%가 적용되어 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 같은 이자율 환경 변화에 따라 일부 채무자 측은 의도적으로 확정 시기를 늦추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지만, 이는 소송 지연으로 인해 오히려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채무자 전략 포인트
- 2025년 이후 확정 유도 시 이자 부담 감소
- 합의 전 조정안에 이자율 명시 요청
- 변제 계획 수립 시 연 4% 기준으로 산정
- 소송 지연에 따른 간접 비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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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2025년 소송촉진법 개정으로 법정이자율이 연 4%로 변경되면서 민사소송 실무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실무자뿐 아니라 당사자 모두에게 이번 개정은 소송 전략과 대응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자율 적용 기준과 실무 포인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실수로 인한 청구 금액 오류를 방지하고, 현실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최신 개정 내용을 반영한 문서와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